현재 대법원장 후보자가 조희대 전 대법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조희대 대법관이 누구지? 라는 생각을 하시며 찾아보시길래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투표 결과 총 투표 수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그리고 기권 10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한지 75일 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을 보자면, 1957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현 나이는 66세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코넬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이후 제23회 사법시험에도 합격하였으며, 1986년부터 2020년까지 35년간 법관 활동을 한 법조계의 원칙주의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출생 : 1957년
고향 : 경상북도 경주시
나이 : 66세
학력 : 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코넬대학교 대학원
서울지방법원부터, 대법원, 사법연수원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2014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되고 2020년에 퇴임하였다고 합니다.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는 그도, 정치 성향으로는 대법관 재직 시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견해를 주로 냈다는 평가가 있으며, 과거 성범죄 사건에서는 너무나도 관대한 판결로 현재 흠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는 무죄를 확정한 것에 대해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현재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도 재판과 사법행정을 통하여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라며 사법권 독립수호와 공정한 재판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신의 심정을 밝혔습니다.
현재는 임명 문제 외에는 크게 재산, 병역 등 후보자로서 문제가 될만한 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명에 대한 것은 현재 조희대의 나이가 66세로 정년 퇴직 연령이 70살이기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퇴임하게 될 부분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야권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하며, 읾기가 짧은 대법원장이 과연 가능할지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