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상계엄령으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위치가 위태로워졌습니다. 사실 윤석열 탄핵 청원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많았었으나, 이번 비상계엄령을 계기로 현재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며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국민청원에 다시 한번 더 윤석열 탄핵 청원이 올라와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청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는 도구 중 하나로,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윤석열 탄핵 청원 사이트 바로가기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
국회전자청원에 올라온 윤석열 탄핵 청원이 다시 한번 더 올라오면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청원자는 국민청원 사이트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이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렸습니다.
청원의 취지로는 대통령 윤석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고 중대하고 위배하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2024년 12월 3일 밤 대통령 윤석열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감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헌정질서 파괴범죄이고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합니다.
-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 :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1항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병력을 동원할만큼 중대한 국가비상사태도 아니고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여겨집니다.
-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 제정 :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경찰은 신뢰를 잃었으며, 공수처는 현재 수사역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자행한 대통령 윤석열과 그에 공범으로 책임있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통령비서실, 안보실, 계엄사령관 그리고 군지휘부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 임명일 필요하다고 합니다.
청원자는 마지막으로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더 이상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헌정파괴행위를 자행하였으며, 헌법위반, 법률위반이 확인되었으며 그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였다고 합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 참여 방법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탄핵 청원 참여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거라 생각되어 알려드리려고 하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청원 사이트 접속 :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https://petitions.assembly.go.kr/)를 주소창에 입력하시거나, 네이버에 국회전자청원을 검색하셔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윤석열 탄핵 청원 사이트 바로가기 하실 수 있습니다.
- 청원 확인 :직접 검색하여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접속하셨다면,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을 찾아보시거나 위의 링크를 통해 청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청원 내용을 상세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 청원 참여 : 청원의 취지와 내용을 읽어보시고 뜻을 함께 하시겠다고 결정하셨다면 아래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청원에 참여합니다.
- 본인 인증 절차 : 청원 참여는 중복 참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 인증 절차가 필수이니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하여 청원 동의를 마무리 해줍니다.
이번 윤석열 탄핵 소추와 내란죄 수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대한민국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일어서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 한 사람의 참여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차후 정치적 논의,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윤석열 탄핵 청원 사이트 바로가기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