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의대 증원 반대 이유와 의료대란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월 19일 오늘, 전공의들로 인하여 의료대란이 현실화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대란, 어째서 일어나게 된걸까요? 그건 바로 정부에서 발표한 의대 증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35년까지 약 1만명의 의사를 늘릴 계획 중에 있는데요. 현재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가 나자 의사들은 이에 대해 반대를 하면서 현재 의료대란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정부에서 의대 증원 발표를 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아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는데, 현재 빅5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료대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는, 의사협회 주장에 의하면 근본적인 제도 변화없이 의사의 수를 늘리는건 수도권 의사 과잉상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증거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대 증원이 아닌 오히려 의대 입학 정원 감축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나, 매년 의사들은 늘어나고 있어 인력 과잉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는 산부인과 및 소아과 등 필수 의료의 비용을 정부가 깊게 통제하고 있어, 전공의들이 떠나는 현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피부과, 성형외과 등 돈이 되는 과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수가 급격하게 증가할수록 진료비가 늘어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연구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을텐데요. 의사 수가 증가하에 따라 일정의 의료비가 늘어난다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료비 폭증이라는 이유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늘면 환자가 지역 내에서 위급한 상황 없이도 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반박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데, 의료비 증가 조차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럴일이 없다고 설명하게 됩니다.
반대 이유 중 다른 하나는 바로 교육 환경이 미비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교육의 질을 낮추게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 증원이 이루어지면 실질적인 임상 교육이나 실습 등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의사가 될 수 있어 이는 의료 교육의 품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의대 증원을 통해 필수, 지방 의료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지역 의료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증거가 있기에 이는 실제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부분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대책을 통해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개인적으로 의사가 아니여서 자세하게 피부로 느낄 순 없으나, 나름 의사들 입장에서 의대 증원 반대 이유를 들어보면 그럴듯한 이유들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의사수 부족은 지방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고령자분들은 대형병원에 쉽게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아 차로 몇시간을 달려 도시에 있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봐야하는 상황을 수도 보았는데,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사 수가 증가하게 되면 의료 접근성이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대 증원 발표로 인하여 현재까지 미치는 영향으로는 필수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으로 인하여 정말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런식으로 파업을 하게 된다면 어느 국민이 그들의 편에서서 귀를 기울여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대 증원 반대 이유가 나름 그럴듯하지만 현재의 의료대란으로 인한 영향이 누구에게 제일 클지 의사들은 다시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커뮤니티에서는 세브란스는 일부 진료과 수술을 50% 축소를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단행동의 영향은 개인이 생각한 것보다 크기에 부디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